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불이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지고 있다. 한 휴대폰에 다음 홈페이지 오류 안내가 뜨고 있다. 2022.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논란을 빚은 카카오에 법원이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며 강제 조정을 내렸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한 개인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날 이같은 내용의 조정으로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렸다.

앞서 2022년 10월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완전히 복구하는데 127시간 30여분이 걸렸다.

서민위와 한 개인은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민위 등은 그해 9월 항소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결정문이 송달된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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