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5월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부처 폐지 가능성'이라는 불안 요소를 안고 업무를 해온 지 2년여가 지났지만 2024년 새해에도 여성가족부의 운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논란 등으로 지난 한 해 격렬한 부침을 겪었던 여가부의 운명은 사실상 올 4월 총선을 기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2일 여가부 등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22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가부 해체와 재구성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했다.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사실상 지켜지기 어렵게 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외부 인사'이자 인사·조직 전문가인 신영숙 차관을 새로 임명하는 등 여전히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신 차관에 대해 "인사·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경험을 토대로 여가부의 조직 개편을 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조직을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사의를 표명한 김현숙 장관의 후임자 물색은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까지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행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3개월이 넘도록 후임 장관 인선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지만 새로운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선 전까지 장관직을 공석으로 둔 채 '차관 권한대행 체제'가 운영될 가능성도 여전히 제시되고 있다.

한편 여가부 올해 예산안은 1조723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대부분인 69.5%가 가족 정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어 양성평등 정책 14.2%, 청소년 정책 13.9%, 행정 지원 2.5% 순이다.

여가부는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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