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소청과학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대상자 범위 확대를 두고 국민 건강,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 건강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소청과학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갑작스런 확대는 12월 15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준비가 되지 못한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확대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보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일 6개월 내에 의사와 대면 진료를 한 적이 있다면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보완 방안에는 휴일‧야간엔 처방은 되지 않고 의학적 상담만 가능했던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청과학회는 "소아의 급성기 증상은 시의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대면 진료가 필수적"이라면서 "소아환자는 적절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진만으로는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고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 시 오진이나 진료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일과 야간의 진료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영아와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급성기 증상을 비대면 진료만으로 해결 가능할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국민 건강의 해악에 끼칠 악영향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응급·입원진료 지연은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고위험 의료행위 법적보호 미비' 때문"이라며 "성급한 비대면 진료 확대보다 1차 의료기관의 야간·휴일 대면진료 확대, 2·3차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와 배후 입원진료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재정 지원과 정책개선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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