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2023.3.8/뉴스1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시장 불안 조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예금 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등의 도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진행한 '한국금융학회·예보,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심포지엄은 '은행예금의 불안정성과 예금보험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째 주제 발표자인 이기영 성균관대 교수는 SVB 부실 사태는 건전성 감독기준의 무리한 완화에 따른 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와 감독당국의 부실징후 조기포착 및 적기개입 실패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감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전성 감독기준을 정비해야할 것"이라며 "부실 금융회사 정리시 예금보험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해 정리계획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명원·김남현 예보 연구위원은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예금에 대한 뱅크런은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예금의 화폐성을 고려한 예보제도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폐성이 높은 예금의 경우 예금자 규율의 행사가 억제되도록 보호 범위와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며 "예금자 규율 약화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감독의 강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했다. 한국금융학회와 예보는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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