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News1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현재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업무가 이곳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6일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외교부가 수행 중인 재외동포 정책 기능, 그리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이 '정부조직법' 개정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으로 통합·이관된다.

작년 기준으로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732만여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 재외동포 사회에선 "그간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현재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행정안전부(국내 체류 지원) 등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다.또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은 사업시행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참가한 한인 정치인 70여명이 지난 8월18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문화·역사 탐방 후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2022.8.18/뉴스1

재외동포청 신설은 과거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해온 '해묵은' 과제'였지만 당시엔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 일찌감치 '환영' 입장을 밝혀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들이 일관되게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요구해온 사안이자 해외동포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이 설치되면 외교부 산하의 첫 '청(廳)'급 기관이 된다.

정부는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이 강화되고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외동포청에선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도 설치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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