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아동, 노인, 학부모, 노동자가 요구한다. 안전하고, 좋은 돌봄 실현하라'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심화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할 정책 마련을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대선 유권자기구인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은 돌봄 불평등을 끝장내고 돌봄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과 이행 계획을 시급히 내놓으라"고 말했다. 불평등끝장넷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한국은 복지국가로 도약해야 할 때가 됐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마주하면서 우리나라 돌봄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나마 개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경제 형편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시설이 대다수이고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 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확대 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표준임금체계 도입 등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지역사회통합돌봄 확대 등을 요구했다. 

9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 김희순씨는 이날 "출산 후 회사에 복귀하기 위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했으나 대기순번이 줄기는커녕 자꾸만 뒤로 밀렸다"며 "아이돌봄서비스도 신청해봤지만 단 한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또다른 돌봄경쟁이 기다리고 있다"며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1·2학년 학급수는 11개, 학생 수는 약 300명이지만 돌봄교실은 단 한 학급"이라고 했다. 

박양주 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노조 사무국장은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일부가 갑자기 일자리 중단을 경험하거나 심한 경우 시설 폐쇄와 기관 폐업으로 실업자가 됐다"며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나아진 것도 아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급구조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멀게만 느껴진다"며 "공공 재가서비스나 요양시설을 진작부터 늘렸다면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노인 돌봄공백이 이리 크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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