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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엔저' 에 한일 냉각기 장기화 우려

일 각료 신차참배에 윤병세 외교장관 일본 방문 일정 취소
과거사-엔저 관련 일 변화 기대난... 해결책 많지 않아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3-04-22 02:59 송고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 주장을 규탄하는 3·1절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탈을 쓴 한 회원이 일장기를 밟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3.1/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항의로 추진 중이던 첫 일본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 양국 새 정부에서도 한일관계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냉각기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지속된 양국간 과거사 관련 외교갈등에 더해 일본의 새 정부 들어서는 '의도적인' 엔저(低)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만이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장관은 당초 이번주 26~27일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하려던 계획을 22일 취소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윤 장관의 일본 방문을 전후해서 일본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우리측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해왔다"며 "그런데도 일본측이 신사 참배를 감행한 상황에서는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측이 바라는 일본의 태도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방일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새 정부 들어 외교장관의 첫 일본 방문인 만큼 과거사 문제에 대해 다소라도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럴만한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과거에는 새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 미국-일본-중국 순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미국 방문에 이어 중국을 일본에 앞서 먼저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것도 한일관계의 현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일본에 강경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된 배경에는 가깝게는 지난 2월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처음으로 중앙 정부 인사를 파견한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독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한 점 등이 작용하고 있다.


그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8월 독도를 전격 방문해 일본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 것도 한일관계 냉각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한일 간 오래된 갈등의 원인이었던 과거사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 최근 일본 정부의 엔저 정책도 우리 정부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도 엎친데덮친격으로 한일관계의 상황 악화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엔저(低)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경기부양 정책은 우리 수출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엔저 가속화 페달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됐던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일본의 엔저정책을 주요국들이 묵인, 사실상 일본 엔저정책에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일본 경제에 대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일본의 신 정부는 최소한 오는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까지는 엔화 약세 기조를 이어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최근 잇따르는 무력도발 위협 등 북한발(發)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일본 정부의 엔저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입장이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데 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강한 우경화 성향을 보이고 있는 아베 정권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태도를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또 일본의 엔저 정책 역시 당분간 그 기조가 이어질 것이 확실시돼 한일관계가 회복기로 접어들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높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일본 경제가 우리측에 주는 타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분리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