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지금 왜 한국을 찍었나…입법 요구수준 따라 파장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가 문제 삼고 있는 대상을 추려내면 '국회'와 '무역 합의 승인 지연'으로, 국회 내 입법 절차를 가리키는 셈인데, 만일 이와 관련이 깊은 통상 마찰 이슈까지 포괄적으로 염두에 둔 압박이라면 사태를 해결하기가 한층 어려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면서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는 이어 "이에 나는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의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인상이 정확히 언제 발효될지는 불분명하며, 백악관은 관세율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루스소셜 글만으로 관세를 올릴 수 없다"며 행정명령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번 트루스소셜 내용을 보면 표면적으로 지난해 양국 간 체결된 무역 합의가 아직 한국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 이는 곧 대미 투자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투자 이행 속도 전반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지난해 7월 무역 합의와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 전략 산업 분야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분할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대미 투자 등 한미 합의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한미전략투자 공사 설치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최근 원화 약세와 외환시장 불안 우려로 정부가 연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집행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달 초 원화 약세를 이유로 올해 상반기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조시 립스키 애틀랜틱카운슬 국제경제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 속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근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제한에 따른 미국 기술기업 차별'을 이유로 우려를 표한 것이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정치권의 비판 등 별개 사안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배경에 대해 묻는 등 트럼프 행정부 내 최고위층에서도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양국 정상의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외에도 미국 기술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한국 내 규제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외에도 당시 합의에 기반한 폭넓은 입법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11월 마련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다.

일부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나올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신의 법적 권한이 제한되기 전 실익을 챙기려는 '마지막 압박 전술'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도 몰아치기식 추가 양보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무역 합의 내용 자체가 공식적인 조약이 아닌 사실관계 요약서와 양해각서 형태로 체결된 자체가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부실한 사실관계 요약서 형태의 관세 합의를 한국 국회가 비준하지 않은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배경을 분석하면서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미국 정부로부터 관세 인상 관련 공식 통보나 상세 설명은 아직 받은 바 없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