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도 16세미만 SNS 전면금지 추진…머스크 "독재자" 맹비난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스페인 정부가 청소년을 음란물과 폭력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3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열린 한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플랫폼은 단순한 체크박스가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체스 총리는 “오늘날 아이들은 중독, 학대, 음란물, 조작, 폭력의 공간에 노출돼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스페인 법을 개정해 불법·혐오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기술 플랫폼 최고경영자(CEO)가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X(옛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산체스를 “더러운 산체스”라 부르며 “스페인 국민의 폭군이자 배신자”라고 비난했고, 게시물에는 똥 이모티콘까지 덧붙였다. 또 다른 글에서는 산체스를 “진정한 파시스트 전체주의자”라고 공격했다. 머스크는 프랑스 당국이 정치적 개입과 성적 합성물 의혹으로 X의 파리 사무소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해 11월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를 제안했고, 이날은 구체화한 5가지 조치를 공개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이의 승인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산체스 총리의 연립정부는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서 청소년 사용을 금지했으며, 프랑스와 포르투갈도 유사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스페인은 덴마크, 그리스,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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