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측근' 브로커, 알선수재 2심 징역 3년…"사회 신뢰 흔들어"(종합)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이자 서브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이 더 늘어났다.

재판부는 2심 과정에서 이 씨가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청탁 알선이 실패에 그친 점을 언급하면서도,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의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한 정의 실현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심한다면 그런 의심 자체만으로 법치주의의 뿌리부터 흔들리고 형사 절차 공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를 앞세워 구속 석방된 뒤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태에 있던 김 모 씨로부터 형사 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단순히 김 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줬다는 점을 넘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 독립과 재판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수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고 원심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별건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 준수 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 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면서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김 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이 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며, 수수 액수도 4억 원이 아닌 3억3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 씨로 특정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은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과 4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후 2심 과정에서 이 씨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씨 측은 "받은 돈을 실제 전달하지 않았고 청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업에 자금을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탕진·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심에서도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