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 돼 '檢 물갈이' 두 차례…李정부 '신상필벌' 기조 재확인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검찰 핵심 보직을 대폭 물갈이하는 인사를 두 차례 단행하면서 '신상필벌'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검찰 인사 실패로 검찰개혁 동력을 상실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되새기며 향후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과정에서 생길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새 정부 첫 검사장 인사를 단행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21일 두 번째 인사를 실시했다.

첫 인사는 이른바 '비(非) 윤석열' 라인 검사를 전진 배치하며 검찰 분위기 쇄신에 중점을 뒀다. 당시 인사 직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윤 정부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사의했고, 윤 정부에서 한직을 전전한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두 기수(사법연수원 32·33기)를 동시에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전진 배치됐다.

최근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수뇌부에 반기를 든 간부를 대거 한직으로 보냈다. 지휘부에 성명을 요구한 검사장 7명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됐고,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태훈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단기간 내 지휘부를 대폭 물갈이한 두 번의 인사로 '신상필벌' 메시지를 명확히 한 셈이다.

지휘부와 평검사 간 소통 창구로 '검찰의 허리'로 불리는 중간간부(차·부장검사) 인사도 유사한 기조가 적용됐다.

지난 8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다수가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친윤·특수통' 라인도 승진에 실패했다. 지난 29일 인사에서도 항소 포기 연판장이 이름을 올린 지청장 다수도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법무부는 검찰 핵심 보직을 대폭 물갈이하면서 조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윤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 실패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전임자인 문무일 전 총장보다 5기수 아래였으며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지검장에서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였다. 정부는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윤석열 사단'이 구축되면서 검찰이 정권에 칼을 겨누는 형국을 초래했다.

거듭된 인사로 검찰이 연소화하는 경향을 보이자 승진 폭을 조절하면서 경험이 많은 검사를 수평 이동하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도 했다.

실제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였던 36기는 보직을 옮겨 일선 부장직을 유지했고, 35기 일부도 서울과 수도권 형사부장으로 보임했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장 기수가 낮아진 가운데 잦은 인사로 사직자까지 늘며 인사 대상 풀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비슷한 보직으로 자리를 옮긴 중간간부가 많은 게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2월 초 정기 인사에 맞춰 검사장-중간간부-평검사 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한 점도 공소청 전환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수사 과정의 혼란에 대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