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尹, 내란혐의 수감 중 인권침해 궤변 반복…호텔 숙박 아냐"

"대한민국 전복 내란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 수감…뻔뻔하고 후안무치"
변호인단 "실명 위험성 있어…출정 때 컵라면·빵으로 점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 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일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난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 기술과 선동으로 사법 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에 참석했다. 지난 7월 재구속 후 두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속 이후에 1.8평 방 안에서 서 바이브(생존)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의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세 가지 종류의 당뇨약 등을 복용하고 있고 특히 실명 위험성이 있다"며 "특검 조사까지 간다면 제대로 된 식사는 주말밖에 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출정을 예로 들면 오전 7시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 오전 6시에 기상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시간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며 "저녁 식사도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되는데 구치소에 복귀하면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해야 소량을 밥을 준비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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