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만 보는 철도 입찰 바뀌나…기술력 따지는 '종심제' 제도화 국회 발의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철도차량 발주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격만 보고 낙찰자를 정하는 현행 방식의 부작용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철도 발주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종심제는 입찰가격 외에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정성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다. 건설공사 분야에서는 저가 수주와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했다.

하지만 철도차량 조달은 현재 종심제 대상이 아니다. 철도차량 발주는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기술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으면 2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이 저가 수주와 납기 지연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또 품질과 안전 확보에서도 한계를 가져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종심제 제도화를 통해 철도 차량의 교체나 신규 도입에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종심제가 도입되면 납기준수 능력, 품질관리 역량, 과거 계약이행 성과 등이 낙찰자 선정에 반영돼 납품 지연이나 품질 하자를 반복한 업체의 선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기술 등을 적용한 철도차량의 적극적인 도입이 이전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3월 보고서를 통해 철도 낙찰에서 기술과 가격, 이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평가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철도차량의 기술적인 복잡성과 사업 특성에 따라 협상 방식이나 경쟁 방식을 차등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평가 체계에서는 생애주기 비용 관점의 평가와 전 주기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가격 중심 입찰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공공조달에서 '최고가치'(Best Value) 원칙을 적용해 가격뿐 아니라 기술 역량, 과거 수행 실적 등 비가격 요소를 함께 평가한다. 유럽연합(EU)은 공공조달지침에서 가격 외에도 생애주기 비용, 사후 서비스, 납기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제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로 인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납품 지연이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