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추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세부 방안 검토 중"
[국감현장] 금융·세제 사안은 관계 부처 판단 필요
"6월 집권, 집값 불안 과거부터 발생한 문제" 전 정부 책임 시사
- 황보준엽 기자,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 내용이 포함되느냐"라고 묻자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 보유세 인상 등 금융·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 문제는 금융위원회, 세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 부처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는 "6월 초 정부가 출범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과거로부터 이어진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전 정부 책임임을 시사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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