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물가, 단기대책뿐 아니라 담합·독과점도 철저 감시"(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관리와 관련해 "할인 지원 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어제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라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은 책상에서 통계로 보고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넘어서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주면 좋겠다.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일정 기간 특정 수입품 관세율을 낮추는 것)로 싸게 수입해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하고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런 틈새의 악용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복 구입비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한다"라며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을 대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교복을 무상 지급하는 상황이라 업체에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게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명절인데 공공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많은 것을 챙겨야 한다"며 "경찰·소방·군인 같은 안보·치안 분야, 또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방역 분야, 교통·수송 분야 등 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공직자와 우리 국민께서 고생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 연휴도 반납하고, 국민의 일상을 챙기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한 헌신을 하는 분들에 대해 보답을, 보상을, 또 대우를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