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억지로 팔면 의미 없다" 했지만…집 내놓는 靑 참모진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청와대 참모들이 정부의 다주택 투기 근절 의지에 화답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확정된 제도의 틀 안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다주택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 일부가 솔선수범에 나서면서 다주택자로 지목된 고위공직자들의 추가 동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춘추관장)은 서울 강남의 다세대 주택을,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분들도 검토 중인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족들이 거주 중이거나 전세 세입자가 껴 있는 경우 등 당장은 쉽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부에서 '정부 관계 사람 중에서 다주택이 있는데 너희부터 팔아라'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켜서 억지로 팔게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주택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다주택자 참모·공직자들에게 처분 지시를 강제하진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 처분령'에 오히려 공직을 포기하거나 '똘똘한 한채'를 남기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던 것을 감안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여권에서도 향후 개각 및 개편 등 인사수요 때 능력 있는 인사들의 영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투기성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세부담을 감수한 '사정 있는 다주택자'를 궁지로 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세금 등)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주택을)유지해야 할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