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20개월'…李대통령, AI·바이오 IP 초고속심사 지시(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첨단 산업 분야 특허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와 관련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유형' 신설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인공지능(AI)·바이오 지식재산(IP) 초고속 심사' 안건을 보고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서는 AI와 첨단 바이오 분야의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특허 출원 건수가 늘어나면서 심사 대기 시간이 평균 20개월에 달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AI 및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의 '초고속심사유형' 신설을 즉각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현재 1100여 명 수준인 인력 규모로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제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 추진하라"고 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 정책 중 국민 삶에 밀접한 '국민 체감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총 45개의 주요 과제 중 국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했다.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선정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외 투자 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포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방법이 없냐"고 물으며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 우선 추진 과제로는 △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늦어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다"며 "국가의 일, 소위 국정이라고 하는 건 입법을 통해 제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집행하는 행정을 하게 되는데 입법과 행정 과정,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조금 더 확보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정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 아닌가 싶다. 세상이 좋아져야지, 등 따습고 배불러야지. 일단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면 힘들지 않냐"며 "엄청나고 멋있는 것, 획기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하게, 속도감 있게 시행해 쌓아가면 좋겠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뤄낸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