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청문회 개최·내란 특검 최종수사결과 발표…이번주(15~19일) 주요일정
3370만 개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17일 청문회를 연다. 국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포함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경영관리총괄),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쿠팡 관계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쿠팡은 지난 10일 사태 수습을 위해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대신해 김 의장의 오른팔 격인 로저스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로저스 대표는 취임 직후 사내메시지로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 등을 강조했다. 청문회에도 출석해 직접 해명할 예정이다. 다만 쿠팡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소유주인 김 의장은 현재 해외에 거주 및 근무중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0일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15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조은석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계엄 묵인·방조 의혹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외환 의혹 등을 규명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일부 국무위원과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핵심 인사의 신병 확보에는 연이어 실패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판결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오후 2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다. 16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문화체육관광부·국가권익위원회 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17일에는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기후에너지부·행정안전부 등의 보고가 진행된다. 18일에는 국방부·국가보훈부, 19일에는 외교부·통일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주 업무보고 또한 민감한 현안을 제외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15일에는 서울에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라오스 국가주석의 방한은 12년 만으로,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성사됐다. 양국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외에 온라인 스캠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인프라, 공급망, 인적 교류,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2019년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오후 2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 의원 등 9명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 300만 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15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한미는 이번 주 초에 서울에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협의의 첫 회의를 개시한다. 한국 측에서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 간 실무급 회의가 열리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양국은 외교 당국을 통해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는 내년 초 북한의 9차 노동당 대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새로운 대외 노선에 대비하고, 한국의 대북 유화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의 대북제재와 북한인권 문제 압박 기조에 대한 한미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KT가 16일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가나다순) 등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차기 대표 선정을 위한 마지막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 후보 1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는 2026년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로 선임된다.
KT의 차기 대표에겐 보안, AI 분야에서의 비전과 리더십이 핵심 역량으로 꼽힌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 및 서버 해킹 의혹 등 보안 이슈, AICT(AI+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전환 추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9일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를 발표한다. 앞서 10월 생산자물가는 반도체 가격 반등과 수요 회복 영향으로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반면, 농산물과 축산물을 포함한 농림수산품 물가는 하락해 업종별 물가 흐름이 엇갈렸다. 11월 지표는 산업별 가격 흐름이 이어졌는지와 함께 향후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도 가늠할 자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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