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올해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는 '약자 복지 강화'

권익위, 올해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 설문조사 진행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2025.5.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은 올해 정부 제도개선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7일부터 21일까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2026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약자 복지 강화'는 전체 응답자(3947명)의 16.3%가 선택했고, 뒤를 이어 '국민안전(시설물) 강화'(15.6%), '인구감소 대응'(15.5%) 순이었다.

분야별 세부 제도개선 과제로는 '약자 복지 강화'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대형건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확대',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서는 '다자녀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개선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은둔형 외톨이 등 고립 청년의 사회 적응 지원 강화, 반려동물 보호 강화 등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제도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수요가 확인된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