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에도 與내홍 지속…강경파 불만 속 김지용 청문회 분수령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함께 본격 시행됐다.검찰청은 78년 만에 사라지고,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가 완성됐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개혁이 완수되지 않았다며 강경파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 출신의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이 주요 타깃이다. 여기에 강경파를 향한 당내 반론까지 나오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개 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며 공소청은 보완수사 요구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민주당의 오래된 검찰개혁 목표였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라는 두 권한을 모두 활용해 정적 제거를 위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조작 기소'를 자행해 왔다는 게 이유였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배경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 있었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출범에도 개혁의 완결성을 둘러싼 당내 반발은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가장 강하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창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의원은 검찰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겨냥,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왜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중용하는가"라며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도 공소청·중수청 출범 당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해 "중수청 초대 청장은 검찰개혁을 반대해 온 인물"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공소청 내 부서와 중수청이 여전히 연결돼 있고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나뉘지 않았으며 △검찰의 과거 잘못을 책임진 사람이 없다면서 "간판만 바꿔선 개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강경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여권 내부에서는 이를 향한 반론도 제기된다. 이제는 제도 안착에 힘을 쏟아야 할 시간인데,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정부 당시 추 지사에 이어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 지사가 법무장관 시절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수사준칙을 법무부 단독 소관으로 두는 등 조직논리를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며 "김 후보자의 과거 역시 같은 잣대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당시 서울고검 차장에 불과했던 김지용에게만 지금의 잣대를 소급해 '개혁검찰의 맛을 자처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중요한 것은 정권이 틈을 주어선 안 된다. 그 틈을 파고들 여지는 내부에서 발생한다. 여론을 이겨내는 정권은 없기 때문"이라면서 "중수청·공소청 개청의 검찰개혁 성과는 있는 그대로 평가받길 진심으로 바란다. 마치 개혁이 없었던 것처럼, 죽쒀서 뭐한 것처럼 구는 게 바로 그 틈"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검증해서 임명하면 일단 존중해야 한다"며 "(여러 의견을) 다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걸 흔들면 어쩌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르면 오는 8일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통상 여당은 후보자 옹호에 주력하지만,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그간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우려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인사청문회가 중수청을 비롯해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에 직결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당 지도부는 청문회가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우 대변인은 전날(4일) 기자들과 만나 "역량 지도력이나 도덕적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청와대의) 결론 하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 것이고, 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에서도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안 보낸 마당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큰 문제 없이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초기 김 후보자를 임명하고 했을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며 지명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상당 부분 잦아들었다고 전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과 관련해선 "안정화된 제도적 시스템의 업무 조정인만큼 빠르게 (기관이)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북에 김 후보자에 대한 당내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문제는 청문회를 하는 행안위원들이다. 현재 후보자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찬성, 2명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옥에도 티가 있고 순금은 없다. 닥치고 의총 소집, 무제한 토론하고 표결(해서) 당론 결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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