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개막 D-1…與 "민생 올인" 野 "실정 심판" 대격돌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홍유진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6일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마무리는 끝까지'라는 바탕 위에 이번 국감에서 민생과 정책에 '올인'하겠다는 각오지만,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인사 참사 등을 주요 타격점 삼아 정부 실정 심판을 내세운다.

정국 주도권 쟁탈전 속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및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이 초반 격전지로 꼽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생·정책 국감'을 전면에 내걸었다. 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한 만큼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 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당 의원총회에서 국감을 앞두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아픈 곳, 어려움이 뭔지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민생으로 승부 보고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 상황실을 열고 '민생 중심 정책 국감'에 돌입한다. 당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조정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전환하고, 매일 오후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챙길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경기 라인'을 둘러싼 인사 참사 및 국정 개입 의혹과 부동산 정책, 단일종목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 등을 중심으로 파상공세를 펼 전망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감대책회의에서 "1순위 과제는 '현지 조사 진상규명' 즉 김현지·정진상, 성남·경기 라인 최측근 인사 농단, 국정 개입 의혹 규명"이라면서 "부동산 실정에 대한 날카로운 정책 질의로 국감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을 달고 본격적인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국감 시작에 앞서 지난 3일엔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검찰청 폐지에 따른 우려와 부동산, 민생 문제 등을 두고 정부 규탄 목소리도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과 일전을 치른다는 태세다. 앞서 법사위는 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이날 열리는 대법원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나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의원들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게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재제청 거부 배경 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지난 2일 당 유튜브에서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과 관련해 동행명령과 징역, 탄핵을 거론했다. 그는 "안 오려고 버티면 동행명령을 발부할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징역"이라며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 200만 원씩 주는 것은 횡령금이며 탄핵 사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상대 질의가 삼권분립 파괴이자 사법부 겁박이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을 국회로 불러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 국감 키워드는 재제청과 조작 기소"라며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붙잡고 늘어질 텐데 이를 방어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의 30일 대통령비서실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최측근 참모인 김현지 실장을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장관 후보자 두 명의 낙마와 비서실장 사의 등 '인사 참사 원흉'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인사 과정에 경기·성남 라인이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오는 22일께까지는 증인 명단을 의결해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거대 여당 민주당의 방어로 김 실장, 정 전 실장 모두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가 관철될진 미지수다.

정무위는 8일 금융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책임을 물어 김용범 전 정책실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반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위원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권대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국감 회피성 인사'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규명을 위해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무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증인 채택이 안 돼도 메인 이슈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밀고 갈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신한은행, 티빙과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승원 전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 관련해 국민의힘이 김승원 의원과 브로커,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밖에 이른바 '미프진'으로 불리는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정부의 비대면 약 배송 확대 등 현안이 있다.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이런 국감 증인 채택 압박에 대해 정쟁화와 정부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 공세라면서 선을 긋고 있다.

국회가 이번 국감을 앞두고 채택한 일반증인·참고인 3명 중 1명은 기업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뉴스1이 17개 상임위 중 증·참고인이 채택된 12곳을 분석한 결과 277명 중 36.8%인 102명(중복 포함)이 기업인이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증·참고인 명단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라 최종 숫자는 이보다 늘어날 수 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타강사로 이름을 알린 정승제·조정식 씨는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증인으로 채택돼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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