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승인 뒤 3년 넘게 미착공 공공임대 1.3만호…38%는 취소 수순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승인을 받고도 3년 넘게 착공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1만 3431호 가운데 38%가 사업 취소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후 미착공 및 착공 지연 실태 점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사업승인 뒤 3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36개 사업지구 48개 블록, 1만 3431호다.

이 중 12개 지구 5161호(38.4%)는 사업승인 취소가 예정됐거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 남양주진접2(1354호)·의왕월암(890호)·성남복정1(708호)과 경북 경산대임(700호), 경기 평택고덕국제화(646호) 등 5개 지구 4298호는 택지 유형 변경 등을 이유로 승인 취소가 예정돼 있다.

서울 노원(138호)과 광주 장덕(209호), 충남 부여2(150호) 등 7개 지구 863호는 주민 민원과 상위계획 변경, 사업성 부족 등으로 취소가 추진되고 있다. 주민 민원으로 임대를 분양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경기 용인구성(542호)까지 더하면 취소·무산 위기에 놓인 물량은 13개 지구 5703호(42.5%)로 늘어난다.

승인 뒤 10년 넘게 방치된 곳도 있다. 평택고덕국제화 Aa13블록(국민임대 646호)은 2013년 12월 승인 뒤 12년 넘게 첫 삽을 뜨지 못하다가 취소 예정 명단에 올랐다.

용인구성(행복주택 542호)은 2014년 11월, 부산과학산단(행복주택 540호)은 2015년 5월, 광주장덕 C20(행복주택 209호)은 2016년 12월 승인 뒤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했다.

LH가 지연 사유를 '수요 부족'으로 적은 사업장은 울산다운2(통합임대 445호)·순천도시첨단산단(행복주택 300호)·김해진례(행복주택 207호)·부산 사상공업(행복주택 200호) 4곳 1152호다. 전남 강진호계(행복주택 100호)는 사업성 부족으로 취소 협의를 앞두고 있어, 수요·사업성 부족으로 멈춘 물량은 1252호에 이른다.

LH의 연간 금융비용(이자부담액)은 2021년 1조 8315억 원에서 2023년 2조 507억 원, 2025년 2조 6987억 원으로 4년 새 47.3%(8672억 원) 늘었다. LH는 사업지구별 금융비용은 구분할 수 없다며 전체 금융비용을 제출했다.

LH는 보상·조성 절차가 진행 중인 지구는 2030년까지 대부분 착공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수요 부족으로 5년 넘게 미착공 상태인 지구는 유형 전환과 사업 취소로 해소하겠다는 관리 방안도 함께 냈다.

유 의원은 "LH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전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도 없이 승인 실적만 채워놓고 10년 넘게 방치하다가 40% 이상을 취소하는 기만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부실한 장기 미착공 사업지에 대한 전수 점검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