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 우려…與 "국민 피해 땐 실패" 野 "전면 철회해야"

(서울=뉴스1) 금준혁 박기현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 세제개편 안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우려와 질타를 쏟아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즌 2다. 문재인 정부 실패 원인도 규제 일변도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때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규제를) 쓰고 있다"며 "세제개편 안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1년 동안 각종 규제를 하며 부동산은 팔 수도 없게 만들었다"며 "이러니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급 정책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부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청년은 대출 막아서 홈리스로 만들고 어르신들은 세금 때려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한다"며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책임자는 팩스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더니 임명 당시에 한성숙 (총리) 4주택, 이찬진 (금감원장) 2주택, 이성훈 (LH 사장) 3주택"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강대식 의원은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내놨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없다"며 "노무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각 정부 집권 1년 차에 수도권 주택 매매가 누적 변동률을 보면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제일 높다. 학점을 매기면 F"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역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개편 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공급 대책을 당부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면 소유자는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매도해야 하고 어느 경우든 전월세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한다. 세입자가 시장에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른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대로 정책의 방향이 옳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부승찬 의원은 "세제개편안이 나오며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도 꽤 있다"며 "실질적으로 시장 원리로 따지면 공급 외에는 답이 없다. 국토부가 중심을 잘 잡고 공급에 치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이 매매부터 전월세까지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고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특히 서울이 심각한데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위기 상황이고 동시에 비아파트도 전세사기 여파로 많이 위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남근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4년 동안에 주택 공급이 크게 줄었다"며 "오 시장도 이제 정신 차리고 도심 공공참여형 재개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다 열심히 해야 하고 아파트, 비아파트 가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