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종합특검 연장 추진에 "차라리 李 퇴임 때까지 하라"
"특검 2년씩이나 가동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
"李정권, 검찰개혁 외치면서 '특검청' 만들어"
-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의 추가 연장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차라리 특검 수사 기한을 '이재명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로 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연장하고,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며 이같이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은 현행법상 기본 수사 기간이 90일이다. 특검은 지금까지 수사 기간을 2번 연장해서 총 150일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돌입했다"면서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3차 기한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에 호응해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 2차 종합특검 자체가 본질적으로 1차 3대 특검의 연장 판이라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며 "1차 3대 특검 510일, 2차 종합특검 150일에 30일 추가 연장하면 도합 690일이다. 특검이 2년씩이나 가동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특검은 수사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뒤늦게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뒤에서는 검사들을 파견하는 '특검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칼을 마음껏 휘두르며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정치보복 상설 기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처럼 특정 사건에 한정된 수사로 신속한 진상규명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며 "이재명 정권은 특검 정국을 그만 종식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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