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정부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최종 결정은 국회 권한"

(서울=뉴스1) 김정률 조유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 입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적인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최종 입법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에게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해 여러 우려를 전달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어떤 법안이든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당이 표결을 통해 의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 충분히 만나서 대화하고, 일상과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안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과 언론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외에도 며칠 전 성남에서 교제 중이던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교제살인과 관련해 관계성 범죄, 교제폭행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법안이 많이 나와 있다.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민생과 관련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적극 법사위에 참여해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우려를, 야당이 제시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말씀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정부의 입장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의견을 받아 국회가 입법을 해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목소리도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원론적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에서 완전 박탈로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에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별로 없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는 "폐지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책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성이 있도록, (사수사권을) 경찰이 남용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입법적으로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