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이콧 속 민생법안 등 66건 처리…우 의장 "명절 앞 파행 유감"(종합)

(서울=뉴스1) 금준혁 서미선 이정후 기자 = 민생법안 등 66건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12일 통과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민생법안 8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민생법안과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서 등 66건에 그쳤다.

처리된 민생법안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민법,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는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고령층 주거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이다.

국민의힘은 전날(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한 데 반발, 본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명분 삼아 이날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했고,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도 30분 만에 정회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 전 "그간 합의되는 것은 합의되는 대로, 변화와 개혁의 시기에 꼭 필요하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것은 무제한토론을 해서라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왔다"며 "오늘 처리할 안건은 양 교섭단체 합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는데 한쪽에서 안 들어오는 파행적 상황에 이르게 되고, 당초 합의한 법안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예전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법안들은 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한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4심제 위헌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본회의 산회 직후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한복 두루마기 차림으로 의장석에 올랐다.

그는 "국회가 자랑스러운 한류의 꽃인 한복을 명절 전 열리는 본회의 마지막 날 이렇게 입고 우리의 멋을 세계에 뽐내는 일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일부 한복을 착용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