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현정,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추진…수사권도 부여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이른바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4일 김현정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달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돼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규모는 부처 파견 등을 포함해 100명 수준이다.

기존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담당하던 부동산 불법행위의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게 이번 법안의 발의 취지다. 법안에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특사경도 두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일 부동산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을 당에서도 뒷받침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도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라고 적은 바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제실에서 검토를 받고 있다"며 "중대사건이 발생할 시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국토부만 담당한다면 한계가 있는데 감독원 안에 협의체를 두고 감독원장이 조정과 감독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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