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펀드·광복회 등 李 정부 주요 예산 줄줄이 보류…여야, 힘겨루기(종합 2보)

(서울=뉴스1) 서상혁 김세정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예산을 심사 중인 여야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인공지능(AI)혁신펀드, 광복회 독립운동학술연구, AI 거점대학 등 주요 사업 예산들이 여야의 이견에 줄줄이 보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 AI혁신펀드 예산을 보류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 외에도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등 부처별로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부처의 AI 관련 펀드가 몇개인줄 아는가.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수십개 부처가 해야 하는가. 분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시장에 왜곡이 발생한다"며 "투자가 되면 안 되는 곳에 투자금이 들어간다. AI와 관련된 펀드 예산을 일괄적으로 보류해서 한 번에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AI 주무주처이고, 이 혁신펀드는 스타트업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며 과기정통부가 기술 심사에 가장 최적화된 부처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기본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공공AX(AI 대전환) 예산도 보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GPU 수급에 걸맞는 데이터를 어떻게 할지 책정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돈은 돈대로 쓰는데 증발될 예산들이다. 감액하고 기획재정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틀 정도 검토해보니 한 부처도 예외 없이 AI·AX 관련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 기재부는 각 부처별로 이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를 총합해달라"며 "큰 그림을 보고 이것이 적절한지 중복되지는 않는지 검토하는 것이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위원장은 "보류한다"면서도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이 나왔을 땐 지금 AI, AX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됐었다. 그런데 그 논란을 극복하고 적응한 것이 대한민국의 힘이 됐다. 이런 토론은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예산소위에서는 광복회가 추진 중인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예산도 보류됐다. 최형두 의원은 "(광복회가)지난 대선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광복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언론 보도가 올해 5월이었는데 잘못됐다는 정정보도가 11월 6일에 나왔기 때문에 특정 후보 지지와 광복회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삭감이 아니라 광복회와 보훈부 의견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끝내 보류됐다.

교육부의 국립대 육성사업과 AI 거점대학 사업 예산도 보류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것인데 과연 지방국립대로 (바로) 설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며 "더욱이 지방교육 문제 80%는 사립대가 차지한다. 국립대에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하면 서울대는 6200만 원이고, 지방거점대학은 반도 안 된다"며 "교육 예산 전반을 지방에 투입하자는 것인데 통 크게 합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계속되자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보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부사관 인건비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국방부는 실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부사관 기본급 예산 650억25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데 동의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더 준 것인가.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기재부 측은 "부사관 충원율이 내년에는 높아질 수 있겠다는 점을 감안해 설정했는데, 현 상황에서 집행률을 보니까 예상한 충원율까진 가지 않을 수 있겠다 해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