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목전에 둔국회…정쟁만 남고 협치 실종

(서울=뉴스1) 전민 윤다혜 노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목전에 둔 여야 간 갈등이 정점에 치닫고 있다. 양당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국회에 협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은 모양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이상민 장관 탄핵에 이어 사상 초유의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추진되면서 여야 대립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며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그깟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냐"며 각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라"며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겐 적용하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은 특검 카드로 맞서고 있다. 특히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혐의 무죄 선고 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여당은 이를 이 대표 '방탄용 특검'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당의 감정싸움이 격화되자 국회에서도 협치가 사라지고 일방통행만 목격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 반발을 무릅쓰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묶어두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에 맞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낸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간호사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안건 역시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여야가 맞서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3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월 임시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탄 국회를 막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검사 정권의 돌격대, 나팔수"라고 비판하며 국회법을 근거로 3월 임시회 개최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3월 임시회도 지난 1월에 이어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요구서가 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놓고 수사 개입한 대통령실과 검찰을 장악한 윤석열 친위부대, 법무부 장관이 한통속이 되어 검사독재의 포문을 열더니, 이제는 여당 지도부까지 '검사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대통령이 협치를 포기했으면 여당 지도부라도 국정 운영에 책임져야 하건만, 너나 할 것 없이 '윤(尹)사부일체'로 야당 탄압에만 몰입해서야 민생은 누가 돌보고 협치는 누가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도 열고, 정부·여당의 나태와 발목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입법을 차질없이 처리하겠다"며 "공분이 끊이질 않는 50억 클럽 특검과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 등도 늦지 않게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