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비율 6%→10%로' 이종배, 댐 주변 지원 강화 법안 발의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이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댐 관리청 등이 납부해야 할 발전판매 수입금 비율을 현행 6%에서 10%로 올리는 내용의 '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공용수 수입금 비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상향하고,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 댐 용수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때 댐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주목된다.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댐 운영에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댐 용수의 공급과 운영 수익금도 실제 피해를 보는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댐 주변 지역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재원인 출연 비율을 상향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