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무원 5500명 재배치…전자발찌·마약수사 인력 등 보강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부가 조직 효율화를 위해 5년간 총 5500명의 공무원을 국정과제 등 필요한 부분에 재배치·보강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본격 시행한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개 부처 직제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1개 부처의 직제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97만8000명이었던 공무원 정원은 매 정부마다 2만~4만명 수준으로 늘다가 문재인정부에서 13만명 급증해 현재 116만3000명을 기록 중이다. 이중 국가직은 75만명, 지방직은 38만명이다.

이에 인구 감소와 민간부문 성장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행정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석열정부는 2006년 이후 16년 만에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지난 7월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추진했다.

'통합활용정원제'는 매년 부처 정원의 1%씩(5년간 총 5%)을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인력을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통합활용정원, 국가직 11만명 대상…안전 부문 대거 보강

'통합활용정원' 적용 대상은 경찰·해경·소방청을 제외한 일반직과 일부 특정직(외무)으로, 국가직 공무원 75만명 중 현장·민생 분야 64만명을 제외한 약 11만명이다.

향후 5년간 11만명의 5%인 5500여명(매년 1%씩 1100여명)이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된다.

인력 재배치는 정부의 6대 국정목표와 120개 국정과제를 토대로 진행됐다.

증원되는 분야 인력을 보면,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과 마약사범 직접수사·지하웹 전담수사·일본방사능 오염수 대응 등 '국민보호·사회안전 분야'에 가장 많은 274명을 집중 배정했다.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청년 취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는 61명을 보강했다. 관광산업 혁신, 지방권 광역철도, 자원안보, 진해신항 개발 등 '경제화력 분야'엔 82명을 보강한다.

경제안보외교 강화와 방산수출 확대·지원,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33명과 균형발전 등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인력도 8명 보강할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 재배치는 연중 수시직제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대상을 지정하고 행안부는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행안부는 "정부의 상시적인 인력효율화 시스템 도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 51개 부처 기구·기능 개편…실·국간 조정 등 신설 최소화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과 정책현안 대응을 위해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조직 개편을 동시에 추진한다. 조직 개편은 실·국간 기능 조정 등 기존 기구를 상계·활용해 기구 추가 신설을 최소화했다.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국토교통부 자동자정책관은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명칭·기능이 바뀐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부문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를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행안부 조직관리 자문단이 지자체별 자체 조직진단을 점검했으며 내년 초까지 정원의 1% 이상 인력 재배치를 추진한다.

한편, 이번 12월 직제 개정에는 문재인정부 말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에 이미 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1752명(일반분야 36개 부처 430명, 경찰·해경 1322명)이 함께 증원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행정환경 변화,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토록 관리해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