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 '청소년 편법고용' 해결 촉구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부산에서 최근 미성년자 편법 배달 고용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부산지회는 24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노동 편법 고용과 불법 노동착취를 하는 업체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등 대형 배달 플랫폼사는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배달 일을 금지하고 있지만, 소위 배달협력사는 성인 명의로 아이디를 발급 받아 청소년에게 주고 일을 편법으로 시키고 있다.

이같은 노동 실태는 부산 지역의 한 방송국에서 연속 보도 뉴스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 부산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허술한 라이더 인증시스템도 개선해야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배달 노동을 착취하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관리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대형 플랫폼 업체와 배달협력사, 배달대행업체 등이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위험한 배달노동으로 내몰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배달협력사와 배달대행사를 특별근로감독하고 명의도용, 무면허, 무보험, 장시간 노동, 오토바이 불법 할부 등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드러날 경우 등록취소 등 법적근거를 만들어 강력히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소년은 명의도용은 물론 면허가 없어도, 오토바이가 없어도 언제든 배달 일을 할 수가 있었다"며 "배달 대행업체가 오토바이를 대신 구매해 청소년에게 리스와 할부 형식으로 대여해주고, 청소년이 갚기 힘든 높은 리스료를 받고 있었다. 청소년 배달노동자는 이러한 리스료라는 이름의 빚 독촉에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난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뉴스1에 "사실 청소년 편법 고용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문제도 있고 구조적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여기엔 브로커들도 개입돼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인 배달 플랫폼 업체도 기술적인 해결로 청소년이나 이주노동자가 편법으로 배달 노동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테크 기업이니까 생체 인식, 랜덤 인증 등의 방식을 활용해 명의 인증을 쉽게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양기억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 대의원도 "우리가 생업을 버리고 오늘 부산고용노동청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제도권에서 이 문제를 사고가 더 커지기 전에 들여다보고 미리 대응 조치를 해라는 의미"라며 "한 해에 배달노동자 (경찰 추산) 2만 5000명 가량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데 제도권에서 이를 제대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견엔 구 지부장을 비롯한 박진현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조직국장, 이상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부산지회장 등이 함께 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