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 해킹·인재유출 가속…과학계 국감 쟁점은"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이달 중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시스템(JAMS) 해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핵심 이공계 인재 확보가 현안인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재 유·출입 조사 강화, 일자리 개선 등이 주문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이슈를 짚었다.

올해 6월 6일 해커는 이메일 정보와 단순한 URL 조작만으로 연구재단의 JAMS에 침입 후 비밀번호 초기화 공격을 감행했다.

약 79만 명 중 12만여 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같은 달 17일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면서 약 1559명 명의가 도용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연구재단은 이중인증 절차 없이도 JAMS 회원 가입과 임시비밀번호 발급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재단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본 취지인 '정보 주체 권리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다.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당국에 72시간 내 신고하는 의무를 준수했으나, 외부 공개에는 소극적이었단 것이다.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역시 책임이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과기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가 산하·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24시간 통합관제, 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대응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1·2차 피해 모두 외부 의심 신고로 인지됐다"며 "관제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최근 연이어 지적되는 이공계 인재 유출도 정부가 해결할 숙제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 인공지능(AI) 인재 유출입지수(-0.36)는 지난해 기준 OECD 38개국 중 35위에 그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올해 5월 정회원 2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이공계 인재 유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응답자 61.5%는 최근 5년 내 해외 연구기관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42%는 제안을 수락해 외국에서 연구 중이거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영입 제안의 82.9%는 중국으로부터 나왔다.

석학일수록 해외로 떠나는 문제도 심각하다. 65세 이상 응답자 비중은 영입 제안 전체 건수의 72.7%를 차지했다. 이 중 51.5%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기명 전 고등과학원 부원장, 이영희 전 성균관대 HCR 석좌교수 등이 은퇴 후 중국행을 택해 안타까움을 샀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최연소 임용 교수이자 통신 분야 석학인 송익호 명예교수도 정년 후 연구기회를 찾아 올해 중국 청두 전자과학기술대(UESTC)로 떠났다.

입법조사처는 기본적인 이공계 유입·유출 현황 조사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관련 조사가 추진되고 있지만, 유입·유출 현황은 구체적으로 담겨있지 않아 실태 파악이 어렵다. 조사도 3년 주기라 적시 대응에서 한계가 생긴다.

입법조사처는 "과학기술 인재의 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유입 촉진이나 양성 등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우선 과학기술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중요하다. 또 장학금, 유입 촉진을 위한 비자 제도 등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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