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 강화"…미디어발전위 설치 '규제 개선'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 강화를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다.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위원장은 '함께 만들어 가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위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신뢰받는 미디어'를 꼽았다.

홍 위원장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미래 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방송의 공공성 회복 및 공적 책무 이행 △지속 가능한 미디어 성장 기반 마련 △이용자 중심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또 "K플랫폼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방지해 콘텐츠 건전성을 보장하고, 플랫폼과 앱마켓에서 발생하는 피해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된 해당 법안은 38년 만에 공영방송인 K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이사회 수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 몫을 40%로 줄여 정치적 입김을 줄이는 게 골자다.

한편 국정기획위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분야 조직 개편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를 통해 미디어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