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 업계 "생성형 AI 공정이용 안내서, 전면 재검토 필요"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등 공정이용 안내서'(공정이용 안내서) 발표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이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이 한국의 AI 개발을 위축시키고 AI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혁단협은 "이번 안내서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공정이용 제도의 본래 취지인 '이용 허락 없는 합리적 저작물 이용'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이용 안내서가 '영리 목적 AI 개발'을 공정이용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규정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혁단협은 "학계의 비영리 연구가 아닌 이상 기업들이 진행하는 R&D는 당연히 수익을 목표로 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라며 "안내서와 같이 영리 목적 AI 개발을 불리한 요소로 본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AI 개발 및 학습이 공정이용 범위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영리 목적보다는 변형성(새로운 용도·정보로 구성)과 시장 대체성(원 저작물 시장의 대체·잠식)을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번 안내서가 AI 개발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혁단협은 "대규모 AI 모델은 개발 및 학습 시 저작물을 전체 단위로 읽어야 할 기술적 필요성이 크지만 안내서는 이를 불리한 요소로 규정했다"며 "AI 개발을 위한 기술적 현실을 도외시하고 관련 벤처·스타트업의 R&D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웹 크롤링에 대한 제한적 해석도 AI 학습의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해 AI 기술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번 공정이용 안내서가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혁단협은 "문체부가 이번 안내서 초안을 고수할 경우 법적 불확실성이 가중돼 AI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진단 AI, 맞춤형 교육 AI, 산업용 AI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프로젝트들이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추진이 어려워져 공익적 AI 프로젝트가 위축될 수 있다"며 "국내 AI 시장의 해외 의존도는 현재보다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AI 혁신 지원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 △영리 목적의 유연한 해석 △AI 개발의 기술적 특성 고려한 저작물 전체 이용 기준 마련 △주요 국가의 공정 이용에 대한 법·제도적 관례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2017년 9월 출범했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총 18개 혁신 벤처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