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없앴지만…수도권 신혼부부엔 '그림의 떡'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는 19일부터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이 완화됐지만,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까지 혜택을 누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주택일 때만 이용할 수 있는데,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집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8.13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인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오는 19일 신규 대출 신청부터 적용된다.

현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무자녀 8500만 원, 1자녀 9000만 원, 2자녀 이상은 1억 원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을 넘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부부 중 1인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꼽혔던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이제 바로 잡혔다"고 높이 평가했다.

정책 수혜자인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도 '결혼 페널티'가 해소된 것을 환영하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반응은 엇갈린다.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이용할 수 있어서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9월 기준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5331만 원, 수도권은 7억 2947만 원으로 보금자리론 기준인 '6억 원'을 훌쩍 넘는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 30대 직장인은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결혼 페널티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 자체를 찾기 힘든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완화는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일부 지역에 한정해 고액 연봉의 신혼부부들에게 정책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9월 기준 6개 광역시의 평균 집값은 3억 4392만원, 기타 지방은 2억 7121만 원 수준이다.

한편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석달 연속 동결되며 연 5%대 안팎이다. 10월 기준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4.9(10년)~5.2%(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9(10년)~4.2%(50년)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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