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금융사고 10년간 5500억…절반 이상은 '사기'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내 4대 시중은행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55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해에만 사고금액이 2300억 원을 넘어섰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가 3000억 원을 웃돌며 전체 사고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외부인이 개입한 대출 사기가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등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4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1건, 사고금액은 5495억 2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금액은 △2020년 55억 800만 원 △2021년 52억 9200만 원 △2022년 895억 100만 원 △2024년 1211억 6900만 원 △2025년 2319억 2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30건, 236억 8600만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별 누적 사고금액은 우리은행이 2843억 500만 원(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1422억 500만 원(73건), 하나은행 822억 3700만 원(77건), 신한은행 407억 8100만 원(61건)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가 3036억 700만 원, 149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겼다. 이어 △업무상 배임 1554억 1500만 원(30건) △횡령·유용 900억 7600만 원(90건) △도난·피탈 4억 3000만 원(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적발된 사고 사례에서도 은행 내부통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횡령 사건의 경우, 한 시중은행 직원이 본인과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실제 현금 입금 없이 전산상으로만 입금 처리하는 이른바 '무자원 현금 입금' 거래를 하거나 시재금을 직접 편취하는 방식으로 총 37억 49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외부인 개입 사기대출 사고가 잇따라 공시됐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지난 12일 일제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4개 은행의 사고금액을 합치면 490억 원에 달한다. 여러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권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중은행에서 횡령과 배임, 사기가 반복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과 관련 임직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