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기 주담대 나오는데…'5년 고정·30년 고정' 장단점은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 말 '30년 초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현재 은행권에서 주로 판매되는 5년 주기형·혼합형과의 비교 장단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를 위한 TF'가 마련한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 방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금융연구원에 발주해 연구 중인 것과 함께, 금융위는 별도 TF를 운영해 왔다. 정책금융을 넘어 민간 '은행권'에서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출시하기 위한 방안 연구가 핵심이다.

현재 30년 이상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는 '정책대출'이 대부분이다. 최장 50년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 지점마다 소액이긴 하지만 단위 농협이나 단위 신협, 일부 보험사 등은 '30년 만기' 주담대를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 단위 신협의 경우 현재 30년 고정금리 주담대를 '4.4%' 금리 수준으로 책정했다. 계약 시점에 연 4.4% 금리로 받으면 향후 30년간 변동되지 않는 구조로, 금융위가 추진 중인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과 유사하다. 은행권의 주담대 최저금리가 4% 중후반대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 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현시점에는 초장기 금리가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대출 기간에 맞춰 초장기 거주를 고려 중인 차주도 마찬가지다.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이 연 4.5% 수준의 '10년 고정금리'를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10년 주기형 금리는 4.43~5.84%로,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인 4.31~5.72%보다 상 하단이 다소 높다.

다만 고정금리 취급 기간이 길면 계약 시점의 금리가 향후 대출 기간 변하지 않아 '금리 변동 리스크'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또한 초장기 주담대의 경우 반영되지 않는다. 현재 10년 고정금리의 경우 5년 주기형에 준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것과는 대비돼 금리 변동이 민감한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30년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지난해 금감원은 업무계획 내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추진' 등을 담기도 했다. 은행권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매입 후, 유동화 과정을 거쳐 장기자금 조달에 주금공이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어 은행권의 역마진을 방지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다만, 이와 반대되는 상황에선 한계도 여전하다. 금리 하락 구간 시 차주 입장에선 상대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중도상환할 경우 갈아타기 비용이 발생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3년이 지나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최소 3년은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일반 5년 주기형·혼합형 주담대 대비 금리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차주에겐 부담이다. 통상 고정형은 주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다. 금리가 고정되는 만큼 은행 입장에선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