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제도 개선…필요하면 금지 연장"

(서울=뉴스1) 박기호 민정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환원(해제)를 해도 갑자기 하지 않고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금지를 한지) 3달이 됐고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공매도 금지 효과 때문인지 등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공매도를 9월쯤 환원을 해도 갑자기 하지는 않을 것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를 해제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 처벌 강화 등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상승 움직임에 경고하면서 추가 대출규제 등을 시사한데 대해선 "(시장에 대한) 으름장은 아니다"라며 "(대출규제의) 전제조건은 금융시장이 불안한지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일관되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해왔다"며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찍고 불안할 조짐이 있고 경제 위험의 요인이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민영화 추진 여부에 대해선 "원래 계획은 상반기중 시도하려고 했는데 (우리금융) 주가가 워낙 안좋아서 주가가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시장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나, 공적자금을 환수하는 것이 중요한지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열려서 위원들과 전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1700만 회원을 보유한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용, 몰래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 임시허가가 반환될 가능성에 대해선 "해킹인지, 정보 유출인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금감원 검사도 하고 있어서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터넷은행 (허가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는 별개로 생각이 된다"며 "(토스의) 잘못이 있으면 나중에 제도개선 등은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가 토스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과 관련해 시중은행, 금융지주 등 금융권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정보, 배경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산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한 2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한데 대해선 "지원 대상은 모든 기업"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영향이든 아니든 어려움에 처한 기업은 가격이 맞으면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이 사고 캠코가 돈을 제공하면 환상의 콤비가 될 것이고 기업도 눈물을 흘리면서 물건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여부에 대해선 "M&A가 끝나고 해야 한다"며 "(재협상으로 M&A) 중간단계에서 하기는 애매하고 가부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당국 입장에선 불확실성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며 "채권단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대화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포스트 코로나19시대 금융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내놓은 위기 대응 조치를 언제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해선 "회복됐을 때 완화된 규제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다"며 "금융기관에 이에 대해 준비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독자적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대형 IT기업들이 금융업 진출을 하면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데 대해선 "상생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리스크를 줄이면서 금융사가 IT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하는 등을 고려해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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