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AI 제품, 시장 진입 요건 완화·우대조건 부여"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AI(인공지능)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고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조달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공조달 분야도 AI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AI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해 혁신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I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시장 진입 요건 완화 측면에서는 납품 실적 3000만 원 요건과 다수공급자계약 시 신용평가등급 확인 요건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제품 평가 과정에 'AI 전용 트랙'을 신설해 AI 제품이 공공 부문에 보다 신속하고 쉽게 유입되도록 하겠다"며 "공공조달 행정 전반에도 AI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제품 분석과 평가, 공공 공사비 산정, 비축 물량 조정 등을 AI 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선진화하겠다"고 했다.

KS 인증제도 개편방안도 내놨다. 구 부총리는 "AI와 로봇 등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KS 인증제도를 6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제조업자뿐 아니라 첨단기술 개발자와 설계자도 KS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장심사가 필수인 구조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제품심사만으로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장이 없어도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해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다.

구 부총리는 또 "KS 인증을 도용한 불법 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통관 단계부터 더욱 강력하게 조사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AI 산업의 확산 방향과 관련해 "AI라는 신대륙은 소수의 탐험가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라며 "우리 모두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신대륙 탐사에 국민 모두가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AI와 기술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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