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 보호 확대…플랫폼·노동부, 안전협약 체결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배달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이 음식배달을 넘어 소화물 배송 전반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배달 구조 개선과 폭염·한파 대응을 포함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종사자의 자율적 휴식과 보험 부담 완화까지 포함한 종합 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개 배달 플랫폼 기업과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참여한 가운데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2년 체결된 1차 협약의 후속 조치로, 보호 대상을 기존 음식배달 종사자에서 소화물 배송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했다. 최근 배달대행 시장이 급성장하고,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종사자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반영됐다.

협약에 따라 정부와 기업은 배달 플랫폼 운영 전반에서 종사자 안전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배달시간 설정과 인센티브, 배달 기회 부여 방식이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하고,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줄이는 등 플랫폼 설계 자체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기업들은 생수와 냉·난방 용품 등 안전 물품을 지원하고, 종사자가 쉴 수 있는 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기상 악화 시 주의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폭염·호우 등 상황에서는 불이익 없이 자율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배달 노동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신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험사 및 배달서비스 공제조합과 협력해 저렴한 유상운송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여름철 기상 악화에 대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내놨다. '우아한청년들'은 수도권 이마트24 편의점 약 3000곳을 쉼터로 운영하고 생수를 상시 제공하며 폭염 시 일정 시간 휴식을 권고하고 배달 독촉이나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전국 약 150개 이륜차 정비센터와 제휴해 정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쉼터 운영과 함께 아이스커피 쿠폰 약 17만 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력해 생수와 이온음료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도 공급한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플랫폼 노동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안전한 일터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진심이 현장에서 함께 실천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번 협약이 훌륭한 귀감이 되어 업계 전반에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배달 종사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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