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8개 지자체,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예방 협약 체결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인천·경기·충북·경북·경남·전남·제주 등 8개 지방정부와 손잡고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 구조와 사고 유형을 반영한 예방 사업을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보호를 겨냥한 중앙–지방 협업 모델이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노동부는 30일 8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지난 12월 공모를 통해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 등에 맞는 특화사업을 기획한 8개 지방정부가 선정됐으며 예방사업에 약 1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방정부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작은 사업장들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어선작업현장·농축산업 등 기존 지원사업들이 닿기 어려웠던 일터 지원, 뿌리산업‧조선업 등 지역의 사고다발 업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기획했다.

8개 지방정부는 사업별 수행기관 선정, 참여 사업장 모집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방정부별 모집 공고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초기부터 안전보건 전문가, 지역 거버넌스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지방정부, 참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 사업계획이 실제 산재감소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노동안전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댄 첫 협력 모델"이라면서 "지역 특화 사업이 현장에 뿌리내려 작은 사업장들이 직면하는 위험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성과가 있는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체계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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