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윤 "법차손 등 K-바이오 '허들' 걷어야…전문성 보강해 제도개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바이오산업 기업들이 법차손 같은 제도적 허들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K-바이오 산업이 직면한 제도적 장벽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이오 기업들이 법차손, 상장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회 정무위·기재위에서는 바이오 산업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시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법차손(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은 코스닥 상장사가 최근 3년간 두 차례 이상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제도다. 신약 개발이나 의료 AI처럼 매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이오 기업은 대규모 연구개발비 탓에 이 규제에 특히 취약하다.

김 의원은 "문제는 제도를 설계·집행하는 주체에 바이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금융 분야 의사결정 구조에도 바이오 전문가들이 들어가 정책을 만들어야 바이오 산업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확대에 대해서는 병원을 새로 짓느냐 기존 시설을 재편하느냐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 수요와 조건에 맞는 종합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입성 전 서울대 의대 교수로 활동하며 지역·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고, 현재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민간병원의 공익적 역할, 의료취약지 신규 공공병원 설립을 함께 추진하는 다층적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속초의료원처럼 병상 규모가 부족한 곳은 증설하고, 양주처럼 병원이 전무한 지역에는 새 공공병원을 세워야 한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그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비급여-실손보험 구조 개혁과 필수의료 보상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체계는 수익이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에 집중돼 있어 필수과 진입 유인이 떨어지는 구조다. 결국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왜곡된 수익 구조를 고치고, 인력 유치를 위한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의사제를 두고 제기되는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애초에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무복무를 전제로 선발하는 제도인데 이를 두고 직업 선택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계약에 따라 뽑는 것이지 기존 의사들에게 강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합돌봄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지자체 중심의 책임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장기요양, 재택의료, 지자체 사회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며 돌봄의 여러 축이 분절되지 않고 연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총액 예산을 배분받아 지역 단위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기전'과 '거버넌스'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성과를 평가·공표해 잘하는 곳은 더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지자체 예산의 1%만 돌봄에 쓰이는 현실을 개선해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정치에 들어왔다"며 필수의료특별법,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정안, 국립대병원법, 응급의료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가 입법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이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에 갔을 때 산모가 분만할 때 곁에 의사가 있어주는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로필

△1966년생 △금호고 △서울대 의과대학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석·박사 △미국 유타대 의료정보학 석·박사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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