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이 '주치의' 된다…한국형 일차의료 시범사업 시동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동네 의원이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까지 책임지는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원급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주치의제 확대로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첫 모델로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원에서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제공받는 한국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네의원이 주민의 건강을 지속해서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돌봄과 다른 의료기관까지 연계하는 지역 중심 일차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우선 복지부는 통합적인 건강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자는 참여 의료기관 가운데 원하는 의원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으며 의원별 등록 환자는 최대 1000명이다. 참여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강민구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일차의료 모델을 찾아가기 위한 실증적 시범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일명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점차 단계적으로 연령을 확대할 예정이고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 대상으로 연령 제한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여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을 중심으로 환자를 관리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건강검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별 건강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고 건강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정기적인 진료와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생활 습관 개선, 약물 관리 등을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방문 진료와 방문간호, 전문병원 의뢰,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까지 연계한다.

사업 운영 방식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다학제팀을 구성하는 '단독모형'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하는 '협력모형'으로 나뉜다.

단독모형은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 등을 포함한 4명 이상의 다학제팀을 갖춰야 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약 10곳이 포괄 2차 종합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보건소, 의원 등으로 지정된 거점지원기관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거점지원기관은 전문 교육과 상담, 방문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참여 의원은 진찰과 검사, 처치 등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수가제와 기존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하면 건강 상태별 통합수가와 함께 30% 가산 혜택이 적용되며 다학제팀 운영과 일차의료 기능 강화,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독모형 의원에는 연간 3000만 원,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에는 연간 1억5000만 원의 운영지원금도 지급된다.

환자는 의료기관의 보상 방식과 관계없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건강상담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돌봄 연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치매 관리 주치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 참여 환자는 '나의건강기록앱'에 가입해야 한다. 다학제팀이 제공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상담·교육 내역 등을 환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학제팀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검증하는 장치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평가부장은 "나의건강기록앱과 자료 제출 시스템을 연계해 환자가 자신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참여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군·구를 통해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사업계획과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의원 약 100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약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15일과 16일 두 차례 개최되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와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치료 중심 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