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편안 두고 여야 대립

홈 > 정치 > 국회ㆍ정당

[뉴스1 PICK]'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편안 두고 여야 대립

국회,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 논의 '소득보장이냐 재정안정이냐'
"미래세대 부담 떠넘겨"와 "노후 소득 보장해야" 여야 대립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김기남 기자, 안은나 기자 | 2024-04-30 14:47 송고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다.

현재 연금특위에서 논의 중인 대안은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 총 두 가지다. 국민의힘은 이중 재정안정안을, 민주당은 소득보장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왜 소득대체율 50% 안은 소득보장안이고, 소득대체율 40%는 재정안정안이라는 표현을 쓰나”라며 “재정 안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느낌이고, 소득 보장은 개인의 입장이 고려된다는 느낌이어서 네이밍이 한쪽에 쏠려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미래 세대와 국가의 재정 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설문이 이뤄진 것 같지 않다. 이를 논외로 하니까 대부분의 부담을 미래 세대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응답자의 92.1%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론화위가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을 두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시민대표단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 보험료율은 9%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선택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중점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골자인 이 안대로 개혁이 이뤄질 경우, 누적 적자가 700조 원대에 달할 수 있으며 내년도 태어나는 아이들은 커서 월급의 약 30%를 보험료로 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4.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선택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중점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골자인 이 안대로 개혁이 이뤄질 경우, 누적 적자가 700조 원대에 달할 수 있으며 내년도 태어나는 아이들은 커서 월급의 약 30%를 보험료로 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4.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