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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전문의 10% 미만…정부 “의료현장 혼란 없다"(종합)

"주 1회 휴진 결의, 관계법령 위반 여부 검토 중"
상급병원 입원율 72.7%까지 회복, 중환자실 입원환자 2월 수준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4-04-26 17:58 송고 | 2024-04-26 18:29 최종수정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4.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4.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전국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의 사직 실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형식과 요건을 갖춘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는 소수이며,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운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에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전날(25일)은 교수 사직이 논의된 지 한 달째 된 날이지만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의가 1만9000명 정도 의료기관에 있는데 그 중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건 한 자릿수 정도 밖에 안된다"며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이 많이 있다.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 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해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예정된 환자의 수술과 입원 등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장기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환자와 충분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 실장은 "수 십 년간 지체되어 온 의료개혁의 적기"라며 "좀 더 일찍 의료개혁이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지금의 위기를 의료체계 정상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에 휴진 및 주 1회 휴진을 결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 대해 전 실장은 "다음달 중에는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지금으로는 참여하는 병원은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면 모두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전공의 배정, 평가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시범사업 방안에 넣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을 향해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전날 임 당선인은 '정부가 의대생을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는 점을 명심 하라'고 말했다"며 "의사협회가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은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를 강요하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 사과와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를 경고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만4085명으로 2월 첫 주인 평시 대비 27% 감소했고, 지난주 대비 4% 증가했다. 이는 평시 대비 63%까지 떨어졌던 입원율이 72.7%까지 회복된 수치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621명으로, 평시 대비 5.6% 감소했고, 전 주 대비 2.7%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 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평상시인 2월 첫 주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71명으로 전 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평상시인 2월 첫 주의 8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6982명으로 전 주 대비 1.1% 감소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95% 수준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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