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열린 선거 유세 행사에서 연설 중인 모습. 2023.12.19.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 모든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과의 2차 관세 전쟁은 물론 동맹국들과도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부과하려 계획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세금이 10%로 설정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또 그는 최근 NH 더럼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우리를 학대하는 중국과 다른 모든 나라에 강력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며 무역 전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나 세부 항목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관세에 10%가 추가되는 안이 유력하다. 가령 현재 5%의 관세를 내고 있는 수입품이라면,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여기에 10%를 더해 1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NYT가 '수입 제품에 현재 5%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해당 세율은 10%로 인상되느냐. 아니면 15%로 인상되느냐'고 묻자 "후자"라고 답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USTR을 이끌었던 인물로, 보호무역 정책의 설계자로 유명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전쟁 핵심 브레인으로도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경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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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추가 관세가 국제 관계는 물론 미국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WSJ은 "새로운 관세는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맹국들을 화나게 하여 보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용해 미국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난하며 중국과의 전면전을 암시했다.

그는 보편적 기본 관세와 함께 중국을 최혜국 무역지위에서 박탈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전자제품에서 철강, 의약품 등 중국의 모든 필수품을 4년에 걸쳐 수입 중단하겠다고 했다.

중국 측은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며 보호주의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미국의 내부적 타격도 무시할 수 없다. 일부 미국 산업은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반면, 다른 산업은 수입 재료의 비용 상승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하고, 수입 재료의 비용이 상품에 녹아 미국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외교협회(CFR) 무역정책 연구원 이누 마낙은 WSJ에 "보편적인 10%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며 전면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세계 각국 정부의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택스파운데이션은 10% 관세가 도입된다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세금 부담이 3000억 달러(약 389조원) 늘어나고, 5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며 미국 경제가 0.5% 위축된다고 내다봤다.

NYT 역시 "세금 인상이 가격 상승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이는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상품에 소비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헛된 것이며, 관세가 무역적자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주장은 이론과 현실 모두 동떨어졌다"며 "미국은 1975년 이후 매년 무역적자를 기록해 왔고,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그 수치는 거의 2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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