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공개 법제화 반대 의견 정책 제안 원문. ('함께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교육부가 '함께학교' 플랫폼의 정책 제안을 수용해 '수업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개통한 '함께학교'에는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전체 159개 제안 가운데 조회수(4만824건)와 추천수(1001건)가 가장 많았다.앞서 교육부는 22일까지 학교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 내실화를 위해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함께학교에는 '수업 공개 법제화가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학교가 자발적으로 수업 공개·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장의 자발적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교실수업 혁신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업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 대신 수업 공개 활성화를 위해 함께학교에서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수업공개 활성화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함께학교 제안 수용 기준안도 현장과 교사 운영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실 있고 실효적인 검토를 위해 모든 제안을 검토하기보다는 많은 구성원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제안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며 "개통 초기에는 제안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안을 설정하는 대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현장, 교사 운영진과 함께 기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함께 학교는 학생·교원·학부모가 교육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공간이다. 개통 9일 차인 28일 오전 11시까지 5만5586명이 방문했으며 450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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