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과방위 예살결산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정회 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1.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야당 주도로 8400억원 증액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21대 마지막 예산국회의 '예고편' 격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R&D 예산,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면서 12월 예산정국에서 양당 간 극한대치가 예상된다. 예산소위 가동 사흘째인 15일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중이다. 여야는 검찰 특활비, 새만금 개발 사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환노위에서는 약 60% 삭감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고, 외통위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정상외교 예비비를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증액을 벼르고 있는 R&D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도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무 복귀 후 첫 지방 일정으로 대전을 찾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를 위협받는 황당무계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결코 21세기 선진 경제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일"이라며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에서는 7시간 동안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8400억 원 늘어난 R&D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소위를 통과한 R&D 예산은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예결특위로 넘겨야 하지만,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야당 주도로 7000억원 증액되기도 했다. 

이에 벌써부터 12월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있어 표심을 의식한 예산 경쟁이 더욱 가열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긴축재정 기조 속에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저소득 전 연령 확대 등을 포함한 40대 증액 사업을 선정했다. 민주당 역시 경기 불황론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R&D 예산, 지역화폐 등 민생 활성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일 데드라인 이후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와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3+3 협의체'가 예산국회의 본편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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