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의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탈원전 정책 폐기'를 추진 중인 정부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공식화 수순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법안이 마련돼도 실제 방폐장 완공까지 수십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신규 원전 건설시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방폐물량 추산이 전제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31일 산자위 소위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3일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관련 법안 4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또다시 법안 합의처리에 실패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신규 원전 건설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면 기존 예측보다 원전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폐기물량도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필요한 방폐장 수나 용량도 이에 비례해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재정적 비용이나 사회적 갈등 비용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추계를 해봤느냐"고 따져물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에 "그런 작업들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작업에 착수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겠다"면서 "(특별법은)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 용량은 어떤 양의 원칙을 정하는 것으로, 양 자체를 정확하게 정하는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홍 의원은 "최근에 사정 변경(신규원전 추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 시뮬레이션이나 재정추계가 다 된 것인지 알고 싶다"며 "그것을 본 뒤에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싶다"고 재차 추궁했다. 같은당 박영순 의원도 "만약 신규 원전 추가건설 검토가 된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방폐장 건설 문제와 연동해서 사고할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끌고 나가다 보면 방폐장을 영원히 못 지을 것 같다"며 "어떻게, 얼마만큼 (방폐장을)지어야 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지어야 되는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특별법 시급성에 방점을 찍었다.

결국 산자위 소위의 방폐물특별법 관련 논의는 정부의 신규원전 추진 관련 여야 공방 끝에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여야는 그간 방폐물 특별법의 세부 각론에 대한 이견과는 별도로 그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원전 신설 추진이 구체화되면서 원전 찬반으로 전선이 확장, 방폐물 특별법 논의가 암초에 부딪히는 모양새가 됐다.

원전 업계 일각에서는 신규 원전건설 방침이 구체화되는 내년 하반기까지 방폐물 특별법 관련 논의가 공전할 것이란 우려가 터져나온다.

정부는 신규 원전건설 여부를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년 7월 안팎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3년 5월29일까지이다. 21대 임기 내 발의된 방폐물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고,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현재 원전에서 임시시설에 보관 중인 고준위방폐물은 저장장치 포화가 7년여 후부터 순차 도래한다. 당장 영구저장 시설 준공에 착수하더라도 공론화와 의견수렴, 부지선정, 건설 등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30여 년은 현재의 간이 처분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이 미뤄질수록 불안정한 임시시설에 보관하는 기간은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국회 산자위 한 관계자는 "일본의 오염수 이슈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 또다시 방폐물로 전선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여야간 수싸움도 예상된다"며 "방폐물 영구처분 시설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혐오·기피시설이란 점에서 논의 자체가 공론화되는 게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은 더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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